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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아래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인 소상공인:
-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개업일 조건: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 공고일(‘24.2.15.)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매출액 조건:
-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체
- 연중 개업한 경우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하여 평가
전기요금 계약 종류: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체
기타 조건: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에 제한 없음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한 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 1: 직접 계약자
- 대상자: 신청자 명의와 전기사용 계약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 지원방식: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 차감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대상자: 전기요금 계약 명의가 타인인 경우
- 제출서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납부 증빙서류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합산 20만원 이상 납부 증빙서류
- 지원방식: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7월 8일(월)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방문 신청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서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절차
직접 계약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매출액, 개폐업일, 전기용도 및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지원 대상자 통지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매출액, 개폐업일, 전기용도 및 주소지 확인
- 지원 대상자 통지
- 전기요금 납부 금액 환급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신청 시 전기요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일반문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 ~ 18시)
- 웹사이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요금차감 및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사업자: 각 지역별 문의처 정보 제공
결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Q&A
Q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1: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Q2: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2: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3: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Q4: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유형에 따라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5: 직접 계약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지원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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