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대상 및 채무조정 완벽 가이드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게 상환기간 연장, 금리 조정,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사업를 위해 운영되는 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권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환기간 연장.
금리 부담 완화.
부실 차주에 대한 원금 조정(최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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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차주 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요건
- 2020년 4월~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휴업 및 폐업 포함).
차주 요건
- 부실 차주: 대출 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부실 우려 차주: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지원 가능 대출 유형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 가능(담보대출 10억 원, 신용대출 5억 원).

3. 지원 제외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이 제한되는 대출 유형 및 업종: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법무, 회계 등), 금융업 등 제외 업종.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에 하자가 있는 대출.
- 예: 주택구입 목적의 가계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1. 부실 차주 지원

원금 조정
- 차주의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상환 조건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신용대출은 10년).

2. 부실 우려 차주 지원

금리 조정
-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상환 부담 완화.
상환 조건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 최장 20년 분할상환 가능.

3. 추가 혜택

채무조정 즉시 추심 중단: 신청 후 다음 날부터 강제집행 및 추심 중지.
신용정보 관리 완화:
- 부실 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후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성실 상환 시 1년 후 공공정보에서 해제.
- 부실 우려 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으로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 없음.